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판결 선고가 당초 예상됐던 '총선 전 선고'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여당과 야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총 5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며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참석, 단식 장기화로 2번의 기일을 변경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신문을 진행해 3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내규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당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판사도 마찬가지"라며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달 2일 예정된 재판을 우리 재판부가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했다. 최종적으로 재판을 마친 후 쌍방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변명했다.

강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사직하게 되면서 통상적으로 재판장이 바뀌면 후임 재판장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게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전에 진행된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선고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어 "아직 3분의 1가량 증인신문이 남았고 여기에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면 판결 선고가 가능한 시점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 판결 선고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강 부장판사의 사직에 대해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믿기가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오는 4월 10일에 있을 총선에서 '사법 리스크'로 제대로 당 대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날 법원에서 총선 전 판결 불가 판단을 내리면서 아쉬워하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반기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준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명(비이재명)계를 비롯한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으로 인해 총선을 제대로 진두지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최근 계속되는 줄탈당과 당내 분열 등의 문제로 이 대표의 당대표 사퇴 목소리는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흉기 피습' 사건으로 수술을 받은지 17일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해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가볍게 인사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현재 이 대표는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 등의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2일 이 대표는 부산 가덕도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피습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수술을 받았고, 지난 17일 피습 15만 만에 복귀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2일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