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의회 의장을 규탄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출처: 한산신문)

제9대 통영시의회가 구성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통영시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의 통영시의회는 횡포와 독선, 그리고 무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협치와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통영시의회 의장은 통영시의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의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과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 사업과 예산안은 면밀한 심의를 하지 못한 채 지나갔습니다. 2023년 예산심의 과정이 그러했음에도 2022년 결산심의 의원을 정당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자당自黨 초선과 비례 의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결산은 우리 市의 한 해 살림살이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정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김미옥 의장은 경험 없는 초선의원을 결산심의 의원으로 선정함으로써 제대로 된 결산 심의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협치는 고사하고, 다수의 독선을 넘어 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김미옥 의장은 통영시의회 권위를 지키지 못한 최초의 의장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1.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은 의장에게 부여됐습니다.

그러나 천영기 통영시장은 의회를 존중하기는커녕 인사권을 압박했고, 김미옥 의장은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의회를 무시한 천영기 시장의 인식도 큰 문제지만 시민의 편에 서지 않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김미옥 의장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김미옥 의장은 시장의 협박에 굴복했고, 그 부끄러움은 의회가 떠안았습니다.

오늘 네 명의 통영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현재 통영시의회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지금의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통영시민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통영시의회는 의장이 소속된 정당의 하부조직이 아닙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조직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통영시의회의 역할을 망각한 김미옥 의장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김미옥 의장의 횡포와 다수당 독선의 의회 운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마다 통영시민들께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20

통영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