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18대 대통령 공약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낙후된 남부내륙지역과 남해안의 관광 및 해양수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반드시 조기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2011년 4월 당시 국토해양부의“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확정ㆍ고시되었고, 2012년 12월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어 2014년 2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의 타당성 조사에는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향상, 노선 경유지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 산업단지조성 및 관광인프라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성도 구별해서 경제성분석(B/C)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1차 중간점검 결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여 사업노선 경제성분석(B/C)수치가 낮게 나와 낙후 된 지역이 성장∙발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고 있다.

이에, 통영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조기 착수시켜 줄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전반기 사업으로 선정하여 조기 착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예비타당성 1차 중간점검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서울(수서)～김천구간 철도이용 편익반영 누락과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개발계획ㆍ지역 관광수요의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예비타당성에 수정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09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은 현 시대와 맞지 않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각종 지역개발 계획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하고, 비용산정시 신기술공법이 반영된 새로운 예비타당성 운용 지침을 사용하여 조속히 예비타당성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성이 낮다고 하여 국가균형발전 발목을 잡지 말고 전라선 복선전철ㆍ원주～강릉 철도사업ㆍKTX 호남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분석(B/C)수치가 낮게 나와도 사업을 추진하듯이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 주길 바라며 본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통영시의회는 남부내륙철도사업은 서부 경남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그리고 글로벌 시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에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어야 함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촉구하며, 14만 통영시 시민들과 함께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2월 18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