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 범죄, 명백히 밝혀진다는 전제하에 엄벌해야"

김원창 | 기사입력 2023/11/09 [13:25]

한동훈 "마약 범죄, 명백히 밝혀진다는 전제하에 엄벌해야"

김원창 | 입력 : 2023/11/09 [13:25]

  © 김원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연예인들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8일 한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배우 유아인 씨에 이어 이선균 씨와 권지용 씨 등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고 질의하자 "공인들의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명백히 밝혀진다는 것을 전제로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인물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을 제가 매도하거나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특정 연예인의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 드리면 마약의 범람은 분위기를 탄다"며 "마약을 하는 게 좀 쿨해 보이고 '저 정도는 괜찮고 나중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사회적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식의 인식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안 좋고 마약 범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게 해외 사례에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에 대한 것은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선진국에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며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고, 저희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 나라들이 하고 있는 조치가 아니라 지금 아주 절박하게 모두가 달려들어서 하면 바꿔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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