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

대검찰청은 ’23년 7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영지청에서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에 대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피해 진술이 허위임을 밝혀내 피의자 A를 석방한 후 혐의없음 처분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카드사용내역 분석, DNA 감정 등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실제 아동을 성폭행한 진범이 B임을 확인하여 직접 구속한 후 기소하는 쾌거를 이륐다.

수원지검의 경우 ’18년 및 ’19년 영아 2명을 출산한 다음날 살해하고 5년 간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사건에서,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발부받아 영아 시신들을 발견함으로써 이른바 ‘그림자 아기’ 사건을 밝혀내고, 계획범죄임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죄 및 시체은닉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대전지검은 경찰에서 송치된 41억원 상당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를 끈질기게 추적하여, 범행을 설계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를 밝혀내 직접 구속 후 기소하고, 계속하여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84명을 대상으로 70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제자‘ 브로커,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5명을 적발하여 2명을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공주지청의 경우에는 강간죄 등으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의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고, 의약품 구입내역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보완 수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로회복제로 속여 먹게 한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추가 입건하고, 강간상해죄 등으로 법률 적용하여 직접 구속한 후 기소했다.

강릉지청은 불구속 송치된 공무집행방해 사건 수사 중, 피고인이 고소한 관련 사건 등에 의문스러운 정황이 있어 그 사건도 함께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한 결과,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무고하고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다른 발달장애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등도 병합해 수사하는 등 피고인의 전체 범행을 명확하게 규명해 직접 구속한 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