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원창

국민의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에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입법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검수완박법의 후속 입법을 위해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구성된 것으로 그 출범 자체부터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졸속으로 추진된 검수완박법을 토대로 제3의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 간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과 수사지연 등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주 시도에 응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전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어제(5.31)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었습니다.

먼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에서 회의가 정상적으로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입법과정에서 중대한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검수완박법의 후속 입법을 위해 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구성된 것으로 그 출범 자체부터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산물이었습니다.

또한 졸속으로 추진된 검수완박법을 토대로 제3의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 간 권한을 조정하기 위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형사사법체계의 불안정성과 수사지연 등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주 시도에 응할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민주당의 속내가 회의 운영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살포 등 민주당의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아시리라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가 법집행정상화, 국민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며 수사기관의 공정성‧중립성 제고와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06.01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정점식, 박형수, 서범수,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