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한것에 대해 러시아측이 반발하고 나서자 대통령실은 20일 “앞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러시아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례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러시아측 반응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 없다"고 지적했다.

▲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KTV 화면 갈무리 © 김원창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 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해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러시아 대통령실이 '전쟁 개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 맞불 카드를 거론한데 이어 20일에도 러시아측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는가 하면 양국 관계 악화 및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실력 행사 가능성을 추가로 거론했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19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에서 한국이 교전국인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게 기존 정책과 충돌한다면 NATO 회원국의 무기 재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차 한국석좌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비축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탄약 생산능력도 엄청나다"며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탄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