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국회의원

지난 6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적 국회 운영 자제와 우려를 표명했으나 민주당은 역시나 민주당임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의회 협치를 파괴하면서까지 개최된 민주당만의 회의에서는 정작 실익 있는 대안이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7일(금) 민주당 측에 지난 18~19일 회의 개최 제안보다 시일을 앞당겨 12일(수)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재차 제안했지만 또다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법사위 1소위를 10일(월) 강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대체 민주당이 이토록 50억 클럽 특검법을 토론과 논의도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서 “4월 13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며 엄포를 놓았으나, 이번 민주당의 법사위 날치기 시도에 비추어볼 때 이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입만 빌렸을 뿐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하명법이자 이재명 방탄 입혀 주기법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혀 주기 위한 민주당의 정성 가득한 노력이 눈물겨울 따름이다. 

이 정도라면 방탄복이 아니라 방공호라도 만들 태세이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50억 클럽 특검법이 검찰의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기에 실익 없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에 12일 법사위 1소위 개최를 제안하였지만 민주당은 민주적 절차를 저버린 채 독선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오만과 아집을 버리고 국회의 협치, 타협의 테이블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민주당은 꼼수 날치기 시도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

                                       2023. 4. 10.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