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일관계, 과거 넘어 미래로 가야...정상화 위한 결단"

제1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역사의 새로운 전환점, 현명한 국민 믿어"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등 보상 담보책 강구

김원창 | 기사입력 2023/03/21 [12:50]

윤 대통령 "한일관계, 과거 넘어 미래로 가야...정상화 위한 결단"

제1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역사의 새로운 전환점, 현명한 국민 믿어"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휴가 등 보상 담보책 강구

김원창 | 입력 : 2023/03/21 [12:50]

▲ 연합뉴스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는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야한다"며 "이번 일본 방문은 12년만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수십차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명했다"며 하나 하나 그 사례를 열거하고 "일본 기시다 정부 또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현명한 국민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지시했으며 국방부 등은 이미 조치를 취했디"며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 대통령은 "한일 정상은 앞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 소통키로 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결실을 위해 각 정부부처들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 정상화는 우리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라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에게도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임금이나 휴가 등 보상 담보책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등 정당한 보상에 불안이 있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면서 "근로시간 상한이 없으면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합의 구간의 자유로운 설정만으로도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첫 과제는 노사법치를 구축하고 폭력과 불법을 추방하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립하겟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MZ세대, 노조 미가입자 등의 노동약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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