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회의원,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거짓 민생 외치는 민주당 행태에 개탄을 금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23/02/01 [14:44]

정점식 국회의원,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거짓 민생 외치는 민주당 행태에 개탄을 금해

편집부 | 입력 : 2023/02/01 [14:44]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생각한다면 즉시 법사위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     ©김원창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서에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키는 오만한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께 좌절과 실망감을 안겨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양곡관리법'까지, 민주당에겐 들끓는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법사위로 복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성 명 서

범죄피의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시키는수를넘어 국회 입법권마저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법사위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여러 안건에 한 법안심사와 법무부 및 감사원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로부터 양곡관리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2소위에 회부시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그간의 법사위 관행에 따라 양곡관리법 2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양곡관리법이 2소위에 회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또 다른 민생법안들은 내팽개친 채 회의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날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나머지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고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30일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에 법사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퇴장 이후 2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의 원상복귀 재발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 터무니없는 제안을 늘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윤리위 제소 방침이라는 적반하장식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의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며 거짓 민생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방적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의시키는 오만한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께 새해 첫 본회의부터 희망은커녕 좌절과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앞서 임대차3’,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양곡관리법까지민주당에겐 들끓는 국민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에 민주당에 강력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따르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야당으로서 더 이상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조속히 법사위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2월 1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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