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내놓은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중재안으로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21일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은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발표하고 24일까지 도와 교육청에게 중재안 수용여부를 답하라고 통보하였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내놓은 이 중재안은 경남전체 초,중,고등학생의 52%인 22만 6500여명에게 부모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예산도 도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중재안이라고 하나 홍도지사의 차별복지철학에 다름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비로 쓰였던 예산 256억을 그대로 전용할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보건복지부와 합의해야하는 정당한 철차도 없이 졸속과 파행으로 통과시켰던 도의회가 내놓은 중재안은 홍도지사의 편들어주기밖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고 본다. 학부모들이 줄곧 주장해온 학교현장에서의 중단 없는 무상급식에 관한 요구도. 도교육청의 차별 없는 무상급식의 지속에 대한 요구도, 그 무엇도 수용된바가 없는 안이므로 중재안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선별적 무상급식은 결국 차별적 유상급식이다! 박종훈교육감은 차별 없는 교육,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런 중재안에 어떤 타협의 의사도 표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학부모들의 고통이 심하다고 , 타협을 한다면 그것 또한 무상급식의 의미가 우리 학부모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런 중재안을 기다린다고 피켓을 들고 , 시와 시의회를 쫓아다니고, 모이기만하면 어찌할까를 의논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갑자기 내게 된 급식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아이들에게 이미 당연한 일상의 권리이자 즐거움이였고, 교육이었던 차별 없는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내가 무상급식을 하느냐, 유상급식을 하게 되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이들 모두에게 무상급식이어야 학교답고, 진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소득을 따지고 증명받아 밥을 준다는 발상을 하는 도지사와 도의원이 진정 도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준표 도지사는 중재안을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무상급식 원상회복하라! 경남만 무상급식지원중단이라는 참담한 소식에다 원정골프, 1억수수등 부끄러운 소식만 전한 도지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도민에게 사과하고 무상급식 원상회복하라!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지사의 하수인노릇을 그만하고 학부모의 요구와 의견을 들어 무상급식 중재안을 지금당장 폐기하라! 무상급식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나설꺼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폐지절차를 밟아 무상급식예산부터 지켜내라.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통영운동본부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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